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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핵심 내용 총정리

by 그리고-봄 2023. 5. 21.


이번 포스팅은 TV뉴스, 인터넷기사에서 하루가 다르게 격한 소식을 들려주는 간호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 간호법이란?

간호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현행 의료법으로부터 간호사들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해주는 법률로, 간호사의 전문성과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간호사의 신분으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 즉, 간호인력의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현재의 의료법은 일제 시대 때 법으로, 간호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수십년 동안 요구 하였지만 여전히 간호사법의 제정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호법

 

▶ 간호법 제정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의 봉사와 노력 그리고 간호사들의 헌신을 인정하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호사들에게 처우 개선을 통하여, 더 나은 근무환경 제공 및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필요한 재정지원과 환자들에게는 더 좋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의 지위와 직업 윤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것입니다. 이것은 간호사들이 더 나은 직업 윤리와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간호법안 내용

간호법안 내용에 따르면, 간호사들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정한 노동시간을 확보하며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지금보다 숙련된 간호사 양성과 지역사회 간호인력 배치와, 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간호사 업무 범위확대에 중점을 두고있습니다.

현재 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단체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결성하여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을 반대하고있는 이들은 간호법이 간호사 특례법이라며 주장하고 있고, 간호법이 통과되면 업무의 영역이 확장되어 이들의 영역이 잠식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간호법 반대 이유 vs 간호법 찬성 이유

반대 :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간호법 반대를 하는 이들 중, 의사의 가장 큰 이유는 의사 없이 간호사들이 병원이나 의원을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을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반대이유는 간호법 1조에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 사회의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이 간호업무는 간호조무사를 배제하는 차별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에서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간호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고졸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임상병리사들도 간호법이 통과되면 자신들의 일을 빼앗낄 수 있다며 간호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간호법 쟁점은?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간호법 제정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의 봉사와 노력 그리고 간호사들의 헌신을 인정하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간호법은 간호사들에게 처우 개선을 통하여, 더 나은 근무환경 제공 및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필요한 재정지원과 환자들에게는 더 좋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의 지위와 직업 윤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것입니다. 이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더 나은 직업 윤리와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간호법 거부권 반발 집회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사흘 만인 지난 19일 간호계가 대규모 집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낙선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과 대한문 일대에서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총선기획단 출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간호사협회는 "국민의힘과 복지부가 간호법 반대 단체의 허위 주장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다. 진실은 감춰지고 거짓에 기반하여 국가 중대사가 결정되고 말았다"라며 비판했습니다.

 



간호사협회는 "입법 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포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할 것"이라며 이어서 "간호인들은 모두 내년 총선 투표에 참여하고 1인 1정당 가입에도 동참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규탄 대회에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해 "간호법을 악법으로 몰아간 정치인을 심판하겠다"며 예고했습니다. 또한, 간호사들은 국민의힘과 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 대규모 규탄 집회로 연차까지 내고 참가하는 인원의 수가 무려 3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간호사의 집단행동이 의료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집회라는 것은, 그만큼 의료인들이 자리를 비우게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떠안게 될테니까요.

 

 

마치며..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다른 모든 협회에서도 각자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한 번만 상대방의 입장에서서 '나 였다면..내 상황이었어도..' 이라는 마음으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셔서 간호법에 대한 좋은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간호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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